국세기본법의 이해1 – 총칙, 국세부과원칙, 납세의무
안녕하세요. 세무사시험과 회계사시험에서 다루는 세법은 크게 국세기본법(이하 국기법), 국세징수법 그리고 3대세법이라 불리는 법인세, 소득세, 부가세를 중점으로 다루며 거기에 지방세, 상속세, 증여세, 조세제한특례법 등의 응용된 세법들을 다룹니다. 이번글에서는 가장 베이스역할을 하는 국세기본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보려 합니다. 우선 국세기본법에서 가장 먼저 다루는것은 총칙, 국세부과원칙과 세법적용의 원칙 그리고 납세의무 성립부터 확정 그리고 소멸의 과정을 다룹니다. 국세기본법 총칙 국세기본법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