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의 이해2 – 우선순위, 환급, 조세불복, 납세자권리
지난 글에서는 국세기본법에서 언급하는 국세부과의 원칙과 세법적용의 원칙 그리고 납세자의 납세의무 성립부터 확정을 거쳐 소멸하는 과정, 다른 주체에게 까지 확장되는 개념까지 다루어 보았습니다. 이번글에서는 국세와 다른 상법상의 채권과의 관계 및 우선순위, 과세과정과 환급절차, 납세자의 권리보호 및 구제를 위한 제도와 납세자의 권리에 대해 간략히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국세와 다른 일반채권들과의 우선순위 국세 및 강제징수비는 원칙적으로 다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