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지급결의서 발급 작성 양식 완벽 가이드

교통사고 지급결의서는 보험사 또는 가해자 측에서 피해자에게 보상금 지급을 확정하고, 그 내용과 금액을 문서로 결의한 문서입니다. 이 문서는 주로 다음과 같은 경우에 작성됩니다:

보험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하기 전
가해자(또는 보험사)와 피해자 간 합의가 완료된 경우
병원비, 차량 수리비, 위자료 등을 정산하고 마무리하는 단계

교통사고 지급결의서란?

지급결의서(支給決議書)란 교통사고와 관련된 손해(치료비, 차량수리비 등)에 대해 지급 대상, 지급 항목, 지급 금액, 지급 일자 등을 명시한 문서입니다.

이 문서는 보험사 또는 가해자(혹은 고용주, 기업 등)가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금전적 보상 내용에 대한 공식 확정 문서이며, 지급에 대한 법적 책임과 합의 내용을 증명하는 수단으로도 활용됩니다.

지급결의서 기본 구성 항목

아래는 일반적인 교통사고 지급결의서의 구성 예시입니다.

항목	설명
사고 일시 및 장소	교통사고가 발생한 일자와 위치
사고자(피해자/가해자) 정보	이름, 생년월일, 연락처 등
보험 정보 (해당 시)	보험사명, 보험번호 등
지급 사유	치료비, 수리비, 위자료 등 상세 명시
지급 금액	항목별 또는 총합 지급 금액
지급일자	언제 지급될지 명확히 명시
지급 방식	계좌 이체, 현금 등
지급결정 주체	결의서를 작성한 보험사 또는 회사 명칭
서명란	지급 주체와 수령인의 서명/날인란

지급결의서 작성 시 주의사항

모든 항목의 금액과 항목별 내역이 정확하게 적시되어야 합니다.
양 당사자의 서명 또는 도장(날인)이 있어야 법적 효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 측은 추가 청구 권리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일부 지급결의서는 “향후 일체의 추가 청구 불가” 조항을 포함하기도 함.
지급 후에는 영수증 또는 수령 확인서를 함께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급결의서 작성 예시

[지급결의서]

사고 개요

사고 일시: ○○○○년 ○월 ○일 ○시 ○분경
사고 장소: ○○시 ○○구 ○○동 ○○번지 앞
사고 내용: (예: ○○차량이 ○○차량을 후방에서 추돌함)

사고 당사자 정보

피해자 성명: ○○○ (주민등록번호: ○○○○○○–○○○○○○○)
연락처: ○○○-○○○○-○○○○
주소: ○○시 ○○구 ○○동 ○○아파트 ○○동 ○○호
가해자 성명: ○○○ (또는 보험사: ○○보험 주식회사)
차량번호: ○○○○
연락처: ○○○-○○○○-○○○○

지급 내용
본인은 상기 사고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보상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하기로 결정합니다. 지급 항목 금액(원) 비고 치료비 ￦ 병원명: ○○병원 차량수리비 ￦ 정비소: ○○카센터 위자료 ￦ 기타 ( ) ￦ 상세내용 기재 총 지급액 ￦

지급 조건 및 방식

지급일자: ○○○○년 ○월 ○일
지급방법: □ 현금 □ 계좌이체 (은행명: ○○ / 계좌번호: ○○○-○○○○-○○○○ / 예금주: ○○○)

기타 특약사항
(예: 본 지급결의에 따라 상기 금액 외 추가 청구하지 않음 등 기재 가능)

서명 및 날인
위의 내용에 대해 상호 합의하였으며, 본 지급결의서에 서명(날인)함. ■ 지급자(또는 보험사 대표)
성명:
서명/날인:
작성일: ○○○○년 ○월 ○일 ■ 수령자(피해자)
성명:
서명/날인:
작성일: ○○○○년 ○월 ○일

지급결의서 작성 팁

서면 계약서처럼 2부 작성하여 각자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필요한 경우 병원비 명세서, 차량 견적서 사본 첨부.
법률 효력이 있으므로 서명 전 꼼꼼히 검토하고, 금액이나 항목은 수정선 없이 정확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보험회사일 경우 내부 결재 문서로도 사용되며, 경우에 따라 내부 결의란/결재란(팀장, 과장 등)이 포함되기도 합니다.

추가로 필요한 서류

병원 진료비 영수증, 진단서
차량 정비소 견적서 또는 수리 명세서
교통사고 사실 확인원
보험금 청구서 (보험사 지급 시)

교통사고 지급결의서 요청 방법

교통사고 지급결의서는 사고의 가해자 또는 그 측의 보험회사가 주체가 되어 발급합니다. 보통 아래와 같은 상황별로 요청 주체가 달라집니다:

상황	지급결의서 발급 주체	비고
상대방이 보험 가입한 경우	보험사 담당자	자동차보험 담당자 (ex. 삼성화재, 현대해상 등)
상대방이 보험 미가입자일 경우	가해자 개인 또는 회사	직장 차량 사고일 경우 회사가 주체가 됨
본인이 가해자일 경우(자차사고)	자신의 보험사	본인부담금 산정 포함 시 필요

▷ 요청 방법 예시

보험사에 요청:
“○월 ○일 사고 관련해 지급결의서 작성 요청드립니다. 치료비 및 수리비, 위자료 내역 포함해 문서화 부탁드립니다.”
가해자 개인에게 요청:
“합의된 보상 내역을 문서로 남기고자 합니다. 지급결의서 형식으로 정리 후 서명하길 원합니다.”
회사 차량일 경우:
“회사 차량 사고 관련하여 지급결의서 발급 요청드립니다. 사고 개요 및 보상 항목, 지급 일정 포함해서 부탁드립니다.”

지급결의서의 법적 효력

지급결의서는 민사상 합의서와 유사한 효력을 갖습니다. 특히,

양측 서명이 있다면, 향후 분쟁 시 근거 문서로 활용 가능
추후 추가 청구 불가 조항이 있다면, 추가 소송 제기 어려움

따라서, 합의 전 충분한 검토와 필요 시 법률 상담을 권장합니다.

교통사고 지급결의서의 주요 활용방안

활용방안	설명
✔ 법적 증빙자료	분쟁 발생 시 지급내역 및 합의 사실을 증명하는 강력한 민사 자료로 사용 가능
✔ 추가 피해 청구 방지	“향후 일체의 청구 불가” 조항 삽입 시 이중 청구나 소송 방지 가능
✔ 보험사 정산 증거	보험사 내부 지급 정산, 감사자료로 활용되며, 지급 확정 시 필수 서류로 간주됨
✔ 피해자 보상 확인	피해자는 지급 항목과 금액이 명확히 적힌 문서를 통해 정당한 권리 주장 가능
✔ 회사 사고 처리 근거	업무용 차량 사고 시, 기업 회계 및 인사 행정에 필요한 증빙자료로 제출 가능
✔ 합의의 공식화	서명된 지급결의서는 구두 합의보다 법적 효력이 크며, 추후 진술의 신빙성 강화
✔ 병원, 정비소 제출용	병원비, 수리비 선납 후 보험금 청구 시 첨부서류로 활용 가능

마무리 요약

보상 합의 시에는 말로만 끝내지 말고, 항상 문서화된 지급결의서를 요구하세요.
지급결의서는 법적 효력이 있는 중요한 문서입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서명 전 꼼꼼히 검토하고, 사본은 반드시 보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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